우리는 법치주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법이 우리에게 과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줄수있는 나라인지 주권이 국민에게있는 지 공직자는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공무를 담임하고 봉사하는 자 인지 공직을 돈버리 수단으로 위장 취업한 자들인지 다시생각하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위가 땅에떠러지고 말았읍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에있고 법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기때문입니다
서민이 법에 의존해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으려해도 폭력이 개입하여 생명을 위협하여 의지를 포기하게하고 어렵게 결심하여 행사할경우 여렵게 만련한 작은 비용으로 힘있는 자들과 싸우려면 그들은 각종 불의와 불법을 동원 자행하여 결국에는 정의를 지켜 줄줄알았던 최후의 보류이던 법원 마저도 불의의 편에서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 희망 마저도 잃고 자포기하며 빛을 지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것은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사되고 집행되지않키 때문이며 정의 롭지 못한 공권력 행사가 정부의 권위를 실추하게 만듭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가 힘을갖이면 폭력배로 변하고 정의로운 정부 또는 집단도 정의를 지킬 힘을 잃으면 무능하게되고 국민의 믿음을 잃게됩니다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법집행이 정의롭지않게되고 성실치못한 위장취업 공직자는 불의 편에서 폭력과 야합하고 힘없는 국민을 괴롭게 하는것입니다
국민은 희망을 잃고 정부를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권위를 되?기위해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어 법의정의로움과 엄정함을 보여야합니다
법집행이 불 공정하고 불투명하며 정의롭지못할때 권위를 잃어 불법집단의 도전을 받고 신뢰를 잃어 무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요즘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외에 억지와 떼법이 헌법위에있다는 말까지 생겼읍읍니다
사회 지도층 재벌회장까지도 폭력 배들을 방불게하는 집단구타의 범법행위로 조사받는다고하니 개탄 할일이라하겠읍니다
그일 또한 지나친 자식 사랑으로 일러났다하니 우리의 교육이 기술 가르치고 돈번는 교육만시키고 사람되는 교육 사람답게사는 방법은 가르치지않는 교육 정책의 결과라 하겠읍니다 사람은 잘먹고 살사는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롭게 행복하게 함꼐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것 더욱 중요한것입니다
각종매체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을 보니 우리 공권력의 현주소와 사회상을 잘말해주고있는듯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각종 세게대회를 유치하며 무역등 교역역량이 11위국가라는 우리가 그것도 사회 지도층 재벌 총수가 지나친 자식사랑으로 일어난 보복 폭력이라니 말이나 됩니가 ㅡㅡ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라 하겠읍니다
금번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반성과 각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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