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방

법이 주먹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세상만들어야 [2007.02.06]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를 좀더 아름답고 잘사는 선진국으로 만들기위해서는 법과 공권력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그러위해서는 정부의 공권력이 불법 세력으로부터 도전받지말아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부는 위임받은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공권력이 위임받은 권리를 남용하고 국민위에 군임하며 봉사정신으로 섬겨야할 국민을 업신여기고 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을때 권위를 상실하여 불법세력으로부터 도전받고 귄위를 잃게됩니다
공권력이 권위를 잃으면 사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로 후퇴하고 정부는 권위를잃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되고 국민은 법보다 주먹을 가깝게 생각하여 불의와 타협하며 스스로 보호할 방법을 찾게됩니다
일전 신문에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서 조폭 집단의 조직원이 직업인으로의 만족도가 일반 정상인의 직장만족도 보다 높다는 기사를 본적이있다
중간 보스 수입이 월400만원에 이른다고합니다
이런통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불투명하고 공권력이 권위를 잃은 무 질서한 사회임을 말해주고잇읍니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민주화란 이름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며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고 폭력으로 맞서며 시위하는 문화가 생겼읍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독제하므로 자유와 정의을 실현할려는 용감한 시민의 애국운동으로 알고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독재자도 반대할 정부도 바뀌고 변하여 자유로이 말하고 행동하여도 제한 받지않는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보통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도 될수있는 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이 집단 시위와 폭력이 난무하고 이를 막는 공권력은 상처를 입고도 법질서를 세우지못히고 공권력의 권위가 바닦에 떠러져있음은 실로 개탄할일입니다
정부는 지키지않아도 될 법은 과감히 정비하여 페기하고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 시장경계를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위한 법률은 엄격히 집행하여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야할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법을 지키며 기업인으로 공직자로 과학자로 성공한 잘사는 국민은 기분좋아 더잘할수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수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하며 환경이 열약하여 정부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적극지원하여 용기를 잃지않고 희망을가지고 미래에 도전할수있도록 적극 도와야할것입니다
애국을 가장하고 각종시위에 참여하여 사회를 무질서하게 교란하고 정부의 시책을 방해하는 세력은 대다수 국민의 공적이므로 단호히 대처하여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고 모든국민이 법은 꼭 지켜야 하고 지켜야 이익이된다하는 믿음을 심어야 한차원 높은 안정된 민주사회 선진 시민문화가 정착될수있다
그렇게 하므로서 공직기강확립과 법집행을 투명하게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고 비리와 폭력이 기생하거나 공생하는 서식처가 사라지록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수있읍니다
주먹이 법보다 먼저 라는 잘못된 인식도 사라질것입니다
빼앗겨던 나라 힘들게 선조들의 희생정신과 우방의 도움으로 찾은나라 부강하고 비리와 폭력이 기생할수없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사랑하는 자여에게 물여주어야 할것입니다
막말과 실언 으로 정부의 신뢰를 상실하고 법의 집행이 불투명하고 공정치못하여 법에의한 해결보다 폭력으로 비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 지속된다면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독제자가 등장하게 되고 악순환은 계속될것이며 자유을 억압당하는 피지배 국민이될것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있읍니다
모든 시시비비와 침해된 권리의 실현은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 행하고 법률이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행동하고 이익을 추구해야합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바른국민이 정의로운 국가 귄위있는 정부 공권력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부강한나라의 주인이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