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다일반 적 규범과 다르게 ?위반 하면 제지를 당하고 벌을 받는다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구속하고 중법죄는 생명권도 박탈하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기도 한다
목적은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를 건전하게 하기위함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법률의 제정과 행사 집행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를 주권 재민이란 원칙에 기인한것이다
그레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집행한 법률의 적법성을 심판하고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는 것이다
이를 삼권분립이라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 조직이며 ?헌법에 의해 조직되고 행사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과 합의로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헌법에 담아 지키고 발전시켜 국가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 시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힘있는 문화국가의 주인 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있게 하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것을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고 합의된 헌법 가치게 맞도록 바르게 교육하여 바른 국가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정하고 제정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 위반하거나 피하면 불이익 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준법정신이 생활화 되어야 질서가 확립되고 사회가 선순환 하게되고 안정되어 행복한 미래를 지향할수있을 것이다
지키지못할 법률을 양산하여 만들고 국민은 시위하고 위법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이익되고 법을 지킨 대다수국민이 ?불이익한다면 사회는 혼란하고 물질서하여 누리는 자유마져 박탈 당하고 독재 정권을 불러오게하고 ?불량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각이 각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인정신이 확립되어 입법권을 위임하는 국회의원을 바르게 선출 하는 데서 부터 출발해야 ?
국가 의 모든 시스템이 ?선순환되는 것이다
국민의 역량과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지배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에너지도 바르게 쓰이고 행사되며 바른 순환
즉 선순환 되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이끌고 ?선량한 에너지를 ?생산 반복하므로서 ?국격높은 나라의 주인이 될수있는것이다
품격있는 힘있는 문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선도국가 되려면 법치의 선순환이 우선 되어야한다
국민이 ?주권 행사를 바로하면 위임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가 바르게 설수밖에 없고 모든 국가 시스템이 선순환 할 것이다
연일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의 청문회서 논란되는 청념성도 전관 예우의 간접 범죄도 걱정할 필요을 못느낄것이며 모든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착한 봉사자가 될것이다
투표는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법률의 선순환은 투표권 행사에서 부터 바르게 행사 되어야한다.
JUNE 23, 2014/0 COMMENTS/BY SCHANG